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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5. 16. 선고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4290민상7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5(2)민,001] 【판시사항】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은 사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동시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나 지방자치법

선고일	1957.05.16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계창업 최대용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107조 민법 제110조 민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시의회의 의결을 얻지못한 서울특별시장의 중요재산처분행위의 효력

2. 광주고법 1960. 6. 24. 선고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4293민공7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동산인도청구사건][고집1948민,446]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동산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4291민18 판결)

다시 소외 1에게 임대하였던 바, 피고는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1을 상대로 본건 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단기 4290 민 제271호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기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한 후 광주지방법원 집행리에게 기 집행을 위촉하여 동년 9.4.

선고일	1960.06.24 기타
법관	김병규 김동욱 이종표
사건명	동산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강제집행방법에 의한 인도가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평온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3;공1975.1.1.(503),8168]

74다310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3;공1975.1.1.(503),8168] 【판시사항】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72나288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제1항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1957.11.28선고 4290민상61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가 한 위 소외 1의 위 계약에 대한 보증행위가 피고 회사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를 한 바 없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법률행위가 그 회사의 영업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가 달리 강행법규나 공서약속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선고일	1974.11.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정후 계창업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34조 민법 제428조

판시사항

법인이 타인간의 계약에 대한 보증을 한 경우에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5.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다160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03;공1974.4.15.(486) 7778]

73다160 판결 [손해배상][집22(1)민,103;공1974.4.15.(486) 7778] 【판시사항】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방법을 당사자일방이 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장에 관련하여 증거방법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툴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72나286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증거법칙을 어겼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뿐아니라 소론 을제1, 4호증과 증인 소외 2 및 소외 3은 모두 피고측에서 제출 신청한 것으로 원고에 있어서 원용한바 없으므로 원고주장에 관련하여 여기에 대한 증거판단을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로선 판단유탈을 들고 원심을 공격할 처지가 못되니 (대법원 1957.12.5 선고 4290민상609

선고일	1974.03.26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최상택 임종옥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방법을 당사자일방이 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주장에 관련하여 증거방법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다툴 수 있는가 여부

6. 대법원 1974. 10. 8. 선고 73다18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4.11.15.(500),8071]

72나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입증책임의 분배에서 오는 귀결이라 할 것이므로 소론 증인 소외 2, 소외 3(제1,2회)은 모두 피고가 신청한 증인으로 원고에 있어서 원용한 바 없는 이 사건에 그 증언 중 원고주장의 신탁사실에 부합되는 부분을 원심이 배척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이 점을 들어 판단유탈이라고 원심을 공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57.12.5 선고 4290민상609

선고일	1974.10.0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변호사	김정규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93조 민사소송법 제393조

판시사항

증거공통의 원칙과 증거원용과의 관계

7. 서울고법 1963. 3. 26. 선고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판시사항】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양 건물이 그 구조나 건축시기 혹은 건평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건물일 뿐더러

62다23 판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제21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비록 갑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건평의 표시가 실제 건평인 72.2평보다 더 많은 12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에 의해서 표시되는 건물은 갑건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을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가 될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선고일	1963.03.26 [민사] 항소사건
법관	임기호 이존웅 임채홍
사건명	가옥명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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